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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반복·부정수급 실태 요약
ho_____v
2025. 5. 18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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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도 (술)홀짝홀짝 입니다.ㅎㅎ
일상에서 필요한 꿀팁들의
기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.
어떤 꿀팁이 있는지 지켜봐주세요-! :)
오늘 리뷰할 주제는 '실업급여 반복·부정수급 실태 요약' 입니다.
| 실업급여 반복·부정수급 실태 요약 |
✅ 실업급여 반복·부정수급 실태 요약
| 📌 반복 수급자 증가 추세 | 2020년 24.7% → 2024년 28.9% (총 49만 명) |
| 👤 최다 수급 횟수자 | 24회 수급 |
| 💰 최고 수급 금액자 | 20회 수급, 9,661만 원 수령 |
| ⚠️ 연간 부정수급 건수 | 연 평균 약 2만 4,000건 |
| 💸 연간 부정수급액 | 평균 약 280억 원 (2023년 최대 323억 원) |
| 🧾 부정수급 미회수액 | 총 413억 원 수준 |
| 📉 고용시장 상황 | 실업급여 수급자 70만 명 / 지급액 1조 510억 원 (2024년 3월) |
| 🔁 도덕적 해이 우려 | 단기근무 반복 → 실업급여 전략적 수급 ‘소득 대체형 행동’ 확산 |
| 🧑⚖️ 김승수 의원 제안 | - 수급 횟수 제한 - 반복 수급자 지급액 감액 - 기여 기간 및 기준 기간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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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문제 요약
- 반복 수급자 증가 = 실업급여 제도 악용 우려
-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지적
- 고용보험 재정 부담 가중 + 진짜 실직자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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