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 관련 감사 결과

오늘도 홀짝홀짝 :)

홀짝홀짝 카테고리 바로가기 클릭☜

안녕하세요! 오늘도 (술)홀짝홀짝 입니다.ㅎㅎ

일상에서 필요한 꿀팁들의
기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.
어떤 꿀팁이 있는지 지켜봐주세요-! :)

오늘 리뷰할 주제는 '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 관련 감사 결과' 입니다.

요약 정리

문제의 핵심	농지관리기금의 법적 용도 외 사용 (불법 전용)
기금 용도	농지조성 등 농지와 직접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 가능 (농어촌공사법 제34조)
기금 사용 시점	2017년 12월부터 농지관리기금 1,845억 원 투입
기존 농림부 입장 (2017.3)	“기금 사용은 법 위반 소지 있음” — 부정적 판단
청와대 개입 정황	2017년 7월,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기금 사용 검토 지시
청와대 보고 후 변화	농림부, 5개월 만에 입장 번복 → 기금 투입 결정
용도 변경 꼼수	관광ㆍ레저용지 → 유보용지로 임시 변경 후 기금 투입, 다시 관광ㆍ레저용지로 환원
외부 법률 검토 결과	“유보용지라도 기금 사용은 부적절” 결론
감사원 판단	"용도 외 사용 해소 위한 외형적 조치에 불과, 여전히 법 위반"
청와대 책임 여부	직접적 강요는 확인되지 않음, 실무자 진술에 '심리적 부담' 언급
대안 후보지 존재	이미 매립된 고군산 군도, 농생명 용지 등 다른 후보지 있었음

■ 영종도 맛집 리뷰 바로가기(클릭)

▶ 영종도 굴국밥 맛집'굴세상'리뷰

[산골민물매운탕] 인천 영종도 어탕국수 메기매운탕 민물매운탕 맛집 탐방 :: 오늘도 홀짝홀짝

오늘도 홀짝홀짝 :) 홀짝홀짝 카테고리 바로가기 클릭☜ ▶ 홀짝홀짝 요리하기 ▶ 홀짝홀짝 전국 맛집 추천 ▶ 홀짝홀짝 마시며 여행 ▶ 홀짝홀짝 마시며 쇼핑하기 ▶ 홀짝홀짝 캠핑장에서 ▶

kdongho.tistory.com